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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의 풍경 (1)
lancelot.com
헌법의 풍경 - 김두식
헌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풀어놓는 교양서다. 저자의 주장 중에, "판사를 경험많은 검사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한다" 라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어보인다(지금은 사법 연수원후에 20후반-30대 초반 의 판사가 아닌가!) 그리고 법전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하나의 권력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게 들린다. 법은 어려운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법전을 어렵게 만듦으로서 그 해석가능한 계층을 특권계층화 해 버렸다는 것이다. 마치 크리스트교가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성직자들을 특권계층화 한 것 처럼. 법전과 성경, 누구를 위한 것이던가! 누구나 즐겁게 읽을 수 있다. 첫페이지만 펴봐도 된다. 고등학교때 학교에서 얻어맞은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ㅋㅋㅋ
보고 듣고, 느끼고
2007. 12. 4.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