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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 김두식' 을 보고 있는데.. 본문

인간이되자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 김두식' 을 보고 있는데..

lancelot50 2009. 11. 29. 07:43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서 보다가 킥킥댔다.

정 검사 할아버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판검사들이 다른 판검사들에게 청탁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대개 친인척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가장 기뻐해준 사람들도 바로 이 친인척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물론 가족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헙에 합격한 사람이 나왔을때 함께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정말 그것뿐일까요, 라고 묻는 대목이 왜이렇게 웃긴지.
이 내용은 조금 뒤의 다음 대목과 연결되어, 단순히 웃어넘길 수만은 없게 만든다.


친지들의 이런 염려와 기대는 우리나라가 저신뢰사회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중국,프랑스,이딸리아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가족주의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저신뢰사회'로 규정했습니다.  가족주의사회에서는 혈연관계로 엮이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만한 토대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결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고비용으로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내생각에, '죄수의 딜레마'나, '공유지의 비극' 같은 문제들도, 넓게보면 결국 저 '사회적신뢰'가 약하기때문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듯 하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하기 어렵다.  그럴 때 당신은 학연,지연,혈연을 찾아 누구에겐가 전화를 건다.  그러면 금방 해결된다.  당신에겐 전혀 죄의식이 없다.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기본일 뿐이니까. 
그러나 당신처럼 그렇게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연,지연,혈연을 갖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겐가 돈을 주고 어떤 일을 해결했을 때 당신은 그건 부정부패라고 분노한다.  당신의 그러한 2중 기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연고에 의한 청탁은 괜찮고 금품을 이용한 청탁은 범죄라면, 그건 정말이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 강준만 <서울대의 나라>

<2장 부담스러운청탁, 무서운 평판> 의 맨 앞에 인용된 글이다.  저 글과 함께, 2장을 다 읽고나서 한번 생각해보면, 김두식 씨가 이야기하는대로 한국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청탁'의 사회다.  강준만 교수의 저 글은 정말 날카롭다고 생각한다.  저것은 정말 '2중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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