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 정승일

이책을 처음 읽기시작하고 1/3쯤 읽었을때,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손에는 땀이 가득했죠.  아주 명쾌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헛점을 명쾌하게 짚어내면서, 그게 현재 민주화 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정책적 실패이라는걸 명확하게 얘기해줍니다.

무조건 봐야합니다.

현대인의 필수 교양은 '쾌도난마 한국경제'읽기와 와우 만렙입니다(누구 글 좀 인용했습니다)ㅋ

한마디 한마디 전부 주옥같지만, 대표적으로,

금융처럼 공공성이 강한 부문.
소유권의 측면에서 은행의 경우 주주가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예금자도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금자를 대표하는 기관은 없으므로 정부가 대신해야하는것이다.


덧붙임.
자아비판 좀 하자.  나는 여지껏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IMF를 불러왔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그대로 믿고 설파해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고싶어'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게 민주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개발독재가 IMF를 불러온건 아니다.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IMF를 불러왔다'라는 것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불리는 현 세력이 자기 집권을 정당화하기위한 어불성설이었다.
정치적 민주화(국민들의 삶의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경제적만 놓고 봤을때, 그 당시 상황으로 박정희식의 모델이 옳았던거같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물론 그런식으로 국가가 개입해 나가는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방법은 좀 민주적으로 바꿔야겠지ㅎ
그게 바로 바꿔말하면 복지국가 아닌가?  국가가 개입하는거.

시장에 국가의 개입은 필수라는거는 당연한 소리다.  그런데 그걸 확신시켜준 이책은 너무 멋져보인다.


혼란속에 있던 머리에다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면서, 정신차려 이놈아!   하는 기분이다. 
당연한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앞뒤가 안맞는 걸 서로 끼워맞춰 논리를 완성하려 했으니 그게 말이 안될 수 밖에.